[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과세수를 추경예산 대비 약 19조원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16일 밝혔다.

초과세수는 당해 연도 세입예산(추경예산)과 실제 국세수입의 차이로 전년 대비 올해 세수 증가액 또는 본예산 대비 증가액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세수입 예산을 경정해 282조7000억원을 314조3000억원으로 31조5000억원 증액했고 이를 기반으로 약 3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실시했다.

추가적 초과세수는 최대한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전망치를 지난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어제 여당에도 설명했다"며 "세수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를 넘는다는 추산을 확인했다"며 "지난 7월 추경 당시에 31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 결정에 큰 오판할 뻔했다"며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은 추궁 받아 마땅한 일"이리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중대 사안을 두고도 재정당국은 책임지기는 커녕 끊임없이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는 정부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