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11.17 15:28

2021 협치 정책 마켓 19일 열고 최고의 협치 정책 선정

수원시청 전경(사진=뉴스웍스 DB)
수원시청 전경.(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민선5기 이후 ‘사람 중심’으로 달려온 수원시가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여겨온 협치정책 10개를 수원시 우수 협치 정책으로 선정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수원시협치위원회는 2년 동안 시정 전반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협치 시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평가 등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수원시 협치위원회가 선정한 10개 우수 협치정책 및 주체로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정책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교산 상생협의회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주민자치회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수원’ ▲소통박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수원시는 오는 19일 2021 협치 정책 마켓을 열어 10개 협치 우수사례 중 최고의 협치 정책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원시 협치 행정의 자랑스러운 발자취로 남을 10개 협치 우수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본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정책

수원시만의 특색이 담긴 주거복지 정책인 다자녀 휴먼주택은 획기적인 주거복지정책이자 협치로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2018년 주거복지에 주목한 수원시는 4자녀 이상 616가구를 발굴해 실태조사를 했고 8자녀 가정을 포함한 5가구에 휴먼주택을 선물했다.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은 물론 비용 등의 난관에 봉착한 수원시는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았고, 지난해 기관간 협력 이후 기간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현재까지 40가정이 휴먼주택에 입주했다.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수원시 협치 행정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시민이 직접 도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구성된 이후 다양한 도시계획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다. 2014년 롯데몰 개점 당시 교통난 해소 방안을 마련했고, 2015년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수원형 스마트 시티 조성과 미세먼지 조감 등에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중론을 끌어냈다.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고자 머리를 맞대는 수원시지역보장협의체는 행정기관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단체와 시민의 협의체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 지역보장협의체가 발굴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경기도내 7개 도시로 확산됐다.

◆광교산 상생협의회

지난 2017년 우수한 생태와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를 터전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규제 해제 요구가 충돌해 갈등이 극에 달했을때 수원시는 수원시의회와 광교지역 주민, 시민단체, 거버넌스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 7개월간 총 30회에 달하는 숙의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환경 보전과 규제완화라는 난제를 시민의 힘으로 풀어낸 최초의 사례로 손꼽힌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 위원회는 일자리창출 지원 교육, 청년고용 우수기업 선정, 원도급-협력사간 상생협약, 갈등 사전예방 및 조정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노동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경비·환경미화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운영, 감정노동자 힐링 프로그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현장 안전지킴이 운영 등을 협치로 일궈냈다.

◆주민자치회

풀뿌리 자치를 구현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정책과 사업을 결정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자치회는 매년 주민총회를 열고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한다. 2019년에는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스스로 마을을 일구는 사업’ 즉, 스마일 사업을 결정했다. 특히 행궁동 주민들은 무인택배함 설치를, 송죽동 주민들은 소통게시판을, 서둔동은 서호천 산책코스에 힐링쉼터를 원했다. 마을마다 각기 다른 욕구를 직접 해소하며 주민들이 자신의 삶을 직접 결정하며 자치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수원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수원화성문화제의 화려한 성공도 수원시와 시민들이 이뤄낸 협치의 결과물이다. 관 주도의 행사로 진행됐던 수원화성문화제는 2018년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라는 날개를 달면서 시민 주도형으로 변화했다.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수원시가 조례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역내 기관과 단체, 지역 예술인과 동아리 등이 모두 참여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수원화성문화제를 거버넌스로 업그레이드했다.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

저탄소와 생태교통 중심의 환경수도 수원시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동차 없는 날은 도시의 중심을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수원시 최고의 핫플레이스인 행리단길을 탄생시킨 ‘생태교통수원 2013’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시작됐다. 주민이나 단체가 협의체를 결성해 사업을 신청하고,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행정기관은 지원 역할만 한다. 첫 해인 2014년 4개 동에서 20회가 열렸던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은 매년 늘어나 2019년 13개 동 68회까지 늘었다.

◆공유경제 플랫폼 ‘공유수원'

'공유수원’은 수원시민들이 사용 가능한 유·무형 자원을 클릭 한번으로 확인하고, 공유기업과 단체의 사례를 통해 공유경제의 가치를 확산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다양한 유휴자원을 시민들이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는 크게 4개 분야 33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가정용 공구나 장난감 등 물건공유 15개 사업, 공공시설이나 주차장 등 공간공유 7개 사업, 무인대여 자전거 등 교통공유 2개 사업, 마을변호사와 공공와이파이 등 지식·재능공유 9개 사업 등이다.

◆소통박스

소통박스는 갈등이 예상되는 현장에 설치된다.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현장에서 의견을 구하는 소통박스는 필요한 곳 어디든 설치되는 협치의 거점이다. 단순한 민원이 갈등으로 발전하기 전에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정책에 반영하고자 선제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이다. 소통박스는 민원의 공론화를 넘어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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