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안지해 기자] 산업계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에 '4R 정책'을 제안했다. 탄소중립을 보다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자원순환 확대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을 내용으로 한 4R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문승욱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삼성전자 사장 등 경제·업종단체와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등 연구기관·공공기관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발표와 함께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경제·업종단체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제를 4R로 정리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술이 최고 수준인 유럽연합(EU)과 미국에 비해 80%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3년 정도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2022년 탄소중립 예산을 11조9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미국 1870조원, 유럽연합(EU) 1320조원, 일본 178조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중립기술 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민간부담 비율을 최소화 ▲탄소중립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설투자에 금융·세제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우리나라의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올해 5.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협소한 입지와 높은 인구밀도, 주민수용성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 요인 때문이라고 위원회는 분석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송배전망 이용료 인하와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의 확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개발·지원,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인센티브 확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혁신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탄소감축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탄소가격을 일정기간 계약가격으로 보장하는 설비투자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과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에너지계와 협력해 탄소중립 지원정책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에 발표 예정인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아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계의 요청사항을 정부에 전달해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