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11.18 11:59

존치지역·정비구역 해제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포함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과 경기 광명시 광명 7동 광명교회 서측. (사진제공=국토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광명시 등 전국 9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 시 총 846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8일 2·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를 공모 평가한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5개 시·도에서 총 9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차 후보지는 수도권 7곳과 지방 2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서울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 경기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가천대역두산위브아파트 남측,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봉국사 남측 등이 선정됐다.

지방 2곳은 울산시 북구 염포동 현대제철 동측,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등이다.

정부는 9곳에 대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846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등 20곳을 통해 1만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이날 2차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해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부지들이다. 
 
송파구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의 경우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낙후된 주택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중심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도로 폭 넓히기와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광명시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의 경우 대상지역 북동측에 재개발 주택단지가 조성중이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통학로 등으로 인해 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이 지역에 민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면적 확대, 도로 확장 및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통로 조성, 대중교통 연계 가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9곳 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의 경우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해 광역 지자체에 심의 요청을 준비 중이다.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광역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구역별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1차 후보지와 함께 2차 후보지도 지자체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을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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