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팹리스 글로벌 점유율을 10%까지 올리고 팹리스기업 300개, 유니콘기업 5개를 육성키로 했다.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차반도체 국가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연세대학교를 찾아 '제1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반도체 R&D 생태계 및 인프라 확충방안, K-반도체 전략 인허가 신속처리 및 규제완화, 반도체산업 주요현안 및 대응방안, 시스템 반도체 중소 팹리스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반도체 R&D와 관련해 "2011년 이후 대규모 국책 R&D가 사실상 중단됐으나 최근 1조원 규모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R&D, 4000억 규모 PIM인공지능반도체 R&D 등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이 본격 착수됐다"며 "이를 계기로 반도체 R&D 분야 중장기 투자전략과 인재양성 계획을 업그레이드하고 연구인프라 활용도 제고에 집중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10년간 반도체 R&D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균형 잡힌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반도체 R&D 중장기(2023~2032년) 투자전략 및 기술개발 로드맵'과 '반도체 인재양성 로드맵'을 내년에 수립하겠다"며 "기업과 정부가 일대일 매칭한 민관 공동투자형 대규모 R&D 기반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제조역량 확보·강화를 위해 인허가, 규제문제 등이 최대 현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처리·대응하겠다"며 "화성 EUV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EUV센터 부지계약 문제는 최근 마무리됐고 용인 클러스터의 하천·도로 등 기반시설 점용 인허가 협의 등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관련해서는 "완성차 누적 생산차질이 10만대를 넘어서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신속통관, 교섭지원, 대체가능 11개 품목 발굴 및 성능인증 지원을 통해 단기적으로 수급대응을 긴급 지원했고 향후 중기적으로 차반도체 자립화를 위한 R&D 대폭 확대, 차반도체 성능평가 인증사업 추진, 차반도체 국가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중소 팹리스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팹리스 분야는 높은 부가가치 및 R&D 비중 등으로 벤처기업에게 적합한 분야이지만 초기비용 부담, 파운드리 연계 부족 등으로 안착기반이 취약하다"며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팹리스기업 300개, 유니콘기업 5개를 육성하기 위한 '진입-생산-판로'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기준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1.5%, 팹리스기업은 150개, 유니콘기업은 0개에 불과하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해외 의존중인 설계기반 지원으로 초기 팹리스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 IP 플랫폼'을 구축해 설계기반 자립화를 촉진한다. 중소 팹리스에 대한 취업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팹리스가 실제 필요로 하는 설계인력 양성부터 매칭까지 종합지원한다.   

특히 중소 팹리스 특성을 고려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운전자금 한도를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설계도 등 팹리스의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정책금융 평가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중소 팹리스의 파운드리 수급난 완화도 추진한다. 묶음발주 등 팹리스의 파운드리 거래형태를 개선하고 파운드리의 자발적 상생 및 공공나노팹 기능개편으로 생산애로를 해소한다. 신제품 검증 등이 시급한 중소 팹리스를 내년 15개사 선정하고 발주물량을 디자인하우스에 연계해 공정비용 절감 등을 지원한다.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플랫폼도 조성한다. 대기업 등에 필요한 기술·제품·서비스 등을 보유한 중소 팹리스를 개발단계부터 참여시켜 수요기반 레퍼런스 확보에 나선다. 대·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소 팹리스가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내년까지 최소 20개 이상 발굴하고 최종 선정기업에 사업화 자금과 수요 대기업이 보유한 테스트베드 및 멘토링 등을 중점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