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5일 '국가가 책임지는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제안했다. 아울러 초등학교의 첫 출발인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율을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 '질 높은 출발선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며 행복하게 성장하려면 교육의 시작점인 유아기와 의무교육 시작 시기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모든 아이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기관 운영, 다양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편차, 아직 낮은 국공립유아교육 기관의 수용률과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학부모의 추가부담액 등으로 인해 유아기부터 교육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유아 의무교육 도입에 대한 논의는 유아교육 공공성 제고와 함께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아 의무교육 시행방안'을 연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이 방안의 핵심은 총 다섯 가지다. 

첫째, 현재 의원발의 후 국회 계류 중인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한다.

둘째, 만 0~3세 보육은 어린이집으로 단일화하고, 만 4~5세 교육은 유아학교로 단일화하여 해당 연령에 따른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한다.

셋째, 의무교육의 전제조건이 되는 무상교육을 위해 유아학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약 6조 2306억원(만 4세 2조 9992억원, 만 5세 3조 23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현 유아학비 예산 2조 7506억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3조 4800억원(만 4세 1조 6751억원, 만 5세 1조 8049억원의 예산)으로 추산된다. 

넷째, 의무교육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유아 교육기관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을 갖춘 유아 교육기관을 '유아학교'로 일원화한다. 

다섯째, 의무교육 수준의 균등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현재 3년 및 4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교사 양성 교육 연한을 4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격증 취득 요건과 과정을 표준화해야 한다. 

또한, 의무교육 실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 선발을 위한 임용제도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며 현직교사의 자격증 갱신 단계에 필요한 경력, 전문성, 지식, 실행 능력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다양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현직교사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의무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교수학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의무교육의 실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동네 공립유치원' 설립 추진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인화 적극 지원 ▲'공교육의 시작은 유아교육부터 실행 방안 확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유아 의무교육 시행이 어렵다고 더 이상 미루기에는 교육불평등과 저출생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 아이들의 미래까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다"며 "유아 의무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 사회적 합의의 힘이 필요하다. 유아교육 관계자, 학부모, 시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