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1.25 14:21

"12~2월 전력수급 특별대책기간 지정…수급 종합상황실 운영"

한국동물보호연합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허운연 기자)
한국동물보호연합이 지난 9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허운연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안 도출에 나서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개 식용 관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논의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태파악을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논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사회적 논의기구에는 관련단체,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하고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눠 개 식용 종식의 절차 및 방법 등을 내년 4월까지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지원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한다. 또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등 개 식용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대국민 인식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90.3GW 내외, 상한전망 93.5GW 내외로 예상된다.

김 총리는 "이번 겨울은 최근 상승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가격이 발전연료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전력수급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전력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확정된 '에너지 전환로드맵'에 따라 진행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가 12월 9일부터 실시된다"며 "관계부처는 객관적인 비용 평가와 필요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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