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안지해 기자] 민간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경제·경영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해 25일 발표한 것에 따르면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했다.

반면,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5.5%에 그쳤다. 또 전문가의 절반 이상인 57.0%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경총은 이를 우리 경제시스템과 노동이사제의 부정합성과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기업 의사결정 속도 지연에 대한 우려로 해석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 통과 시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90%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응답자의 44.0%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반면,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4.0%에 불과했다.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5%가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경총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에 따른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며 "경제전문가들도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