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1.28 12:33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역사왜곡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할 것"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전두환 씨가 광주에 대한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사망했다"며 "학살자는 천수를 누렸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왜곡과 망언에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역사왜곡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인권유린의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겠다"며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 행위 찬양이나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역사왜곡과 더불어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도 없애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가혹행위를 비롯해 그 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와 같은 범죄행위에 공소시효를 둬선 안 된다는 평소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재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법안을 비롯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하루속히 통과시켜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역사왜곡이 더 이상 이 땅에 발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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