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가칭 '새로운 물결'을 창립하고 대통령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30일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20대 대통령 임기를 2년으로 줄여 2024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권형 대통령·국무총리 헌법상 권한 보장 ▲대통령 4년 중임제 ▲2024년 22대 총선·21대 대선 동시선거 ▲실질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동일정당·지역구 4선 금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면책특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력구조 대개혁' 구상을 내놨다.

이어 "우리 사회는 뿌리 깊은 승자독식구조로 깊이 병들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더해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하고, 헌법에 보장된 실질적 권한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정 안정과 책임정치를 위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1년 내 개헌안 합의를 도출해 2023년에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특히 "다음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임기를 단축하는 한이 있어도 2024년 새 대통령을 총선과 함께 뽑음으로써 제7공화국을 출범시킬 수 있다"며 "각 후보에게 적극 요청과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개헌 추진의 방식에 대해선 "지금의 정치 기득권 구조 하에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개헌만을 논의하는 '헌법개정국민회의'를 2022년 지방선거에 맞춰 각 정당이 후보를 내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로 구성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전 부총리는 국회 개혁 방안도 내놨다. 그는 "국회는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본래 취지를 철저히 무력화시켰다"며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 바우처' 5000원씩 지급해 지지 정당에 후원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 허용하고, 제 역할을 못 할 경우 유권자들이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보수는 중위소득의 1.5배로 제한, 보좌관 수는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제3지대 연대'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공약 발표 후에 기자들과 만나 "심 후보는 1대1 회동을 제안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역으로 (안철수 포함) 셋이 같이 천안삼거리에서 보자고 제안했다"며 "기득권 양당 구조를 깨고 보수와 진보의 고착화된 틀을 깨는 데 생각을 같이 한다면 같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전 총리가 이른바 '제3지대 연대를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구조로 흘러가는 대선판에 변화를 주고 그 사이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물결'이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김 전 부총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에 대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권 내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앞서 지난 22일 안철수 후보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양당체제 종식을 위한 제3지대 공조'를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