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조치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할 것"이라며 "경제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전날 배포한 보도 설명자료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검토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며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 비춰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조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기재부는 반대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