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우리경제를 둘러싼 경제흐름은 4분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한편으로는 높은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11월 수출이 30% 이상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월간 기준 600억달러를 넘어 경기회복세를 이끄는 가운데 내수도 최근 카드매출액이 12%대 증가세를 보이면서 힘을 더하는 모습"이라며 "어제 OECD도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로 유지하고 내년 전망은 3.0%로 0.1%포인트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얼마 전 발표된 10월 산업생산·투자 지표에서 보듯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 코로나 돌파감염 확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개선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물가 불확실성도 더해진 상황"이라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남은 한 달간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경기흐름 이어가기를 위한 내수·투자·재정집행 등 막바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발표한 코로나 지원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항공-면세업계 지원을 위한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 등 추가대책을 지속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2월(4.2%) 이후 거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세계적 물가 오름세 속에 우리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효과, 김장 조기종료 등으로 상승폭가 둔화될 것"이라며 "연간으로는 한은(2.3%)·OECD(2.4%)의 최근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12월 내내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유류세 인하효과 신속 반영을 위해 자영주유소 가격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현행 1㎞인 이격거리 조건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규모 확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 2년 연장 등도 추진할 것"이라며 "물가동향 주기적 장관점검체제, 분야별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 지자체 물가상황실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대응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전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라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과제 선정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우선 정부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진위확인이 용이한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의심전화·악성앱 사전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 등 범죄대응체계도 보강한다.

불법사금융 분야에서는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소송 활성화 등 취약계층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불법다단계 관련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 시장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 표준·인증, 서비스 통계 등 3대 분야 고도화와 함께 서비스 핵심인력 양성 등 '3+1' 분야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정부 서비스R&D 투자 확대, 저작권 침해 대응시스템 구축 등 R&D를 활성화하고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개발 로드맵 마련 등 표준·인증체계도 뒷받침하겠다"며 "메타버스 등 신서비스 분야 핵심인력 양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