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민간과 공공부문의 공정문화 확산성과를 보고하는 행사를 열고 공정경제 기반 강화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LG전자, 이마트, 포스코 등 민간기업은 상생결제·일감개방·기술나눔 등 공정경제 실천에 관한 대표적 성과를 발표했다.

공정경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부터 국정과제 64개를 토대로 코로나19 극복 등 당면한 정책수요를 반영한 111개 과제를 추가해 총 175개 과제를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175개 과제 가운데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47개 과제(84%)를 완료했다.

이번 행사에 LG전자는 중소기업 자금난 우려를 해소한 성과를 발표했다. LG전자는 1차 협력사 외에도 1차-2차 협력사 등 하위 거래단계에서도 상생결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사용 시 대출한도를 증액하고 우수협력사에 대한 포상 및 평가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이마트는 급식분야 일감개방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사례를 발표했다. 2018년 최초로 일감을 개방한 이후 현재 이마트 급식장 총 161개 가운데 42개점(26%)의 일감이 중견·중소기업에 개방돼 있다.

포스코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나눔의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포스코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178건의 특허를 공개하고 241개 중소기업에 대해 564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나눠줬다.

공공기관의 공정경제 확산사례도 보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특별감면 제도를 신설해 인천공항 내 상업·업무용 시설에 대해 최대 75%의 임대료 감면을 실시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남행복동행펀드를 출시해 최대 2.6%의 금리감면을 지원했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규모 토양정화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공구를 분할해 중소기업 입찰참가 기회를 추가로 제공했고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했다. 한국남부발전은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적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확대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감사실 내 원도급과 하도급업체 간 거래를 감독하기 위한 하도급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갑질·불공정사례 점검 등을 실시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공정경제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경제 공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합리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갑을분야에 대한 지자체와의 업무분담과 협력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등 현장의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경제 상법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기술탈취 범죄에도 엄정히 대응하는 등 향후 우리 사회가 공정경제의 기반을 만들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간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부문 리스크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과제를 적극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이 겪을 수 있는 금융부문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