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서울지역 30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6억2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약 2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고 여러차례 말할 때마다 집값은 더 가파르게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2021년 11월 서울 25개구 아파트 75개 단지, 11만5000세대를 대상으로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아파트 가격은 평당(3.3㎡) 2061만원이었다. 4년 반이 지난 지금은 서울아파트 가격은 2248만원 오른 평당 4309만원에 달한다. 6억2000만원 하던 30평형 아파트가 12억9000만원이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집값과 관련해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발언 이후 22개월 동안 30평형 아파트가격은 오히려 3억5000만원이 더 올랐다. 문 대통령 발언 이전에 3억2000만원이 올랐는데 2021년 상승액만 1억8000만원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토교통부 장관 중에서는 김현미 전 장관 임기 때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다.  

실제 김 전 장관 임기인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30평형 아파트값은 4억6000만원 상승, 변창흠 전 장관(5개월간 1억원), 노형욱 현 장관(6개월간 1억원)보다 오름폭이 컸다.

경제 정책 콘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비교해 보면, 홍남기 현 부총리 재임기간에 아파트값이 더 많이 올랐다.

경실련은 “30평형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김동연 장관 임기 18개월 동안 2억1000만원, 홍남기 장관 임기 35개월 동안 4억5000억”이라며 “월평균 상승액은 김동연 장관 1201만원, 홍남기 장관 1284만원으로 홍남기 장관이 83만원 더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 통계에서도 집값은 2021년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정부가 핵심통계로 활용하는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국민은행 통계나 경실련 시세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거짓통계 논란으로 비판받아 왔다.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아파트값을 올리게 하는 데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주도한 133차례의 부동산 장관회의가 자리잡고 있다"며 "거품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끌어올린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을 노동자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이 2배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 취임 당시만 해도 무주택자들이 급여를 모아서 아파트를 사는데 20년이 걸린다고 봤는데 지금은 38년으로 늘었다는 뜻이다. 

11월말 기준으로 노동자 연평균 급여인 3444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30평형 아파트(12억9000만원)를 사려면 38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토지임대 건물분양·장기임대 등을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민간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세제 완화 중단 ▲재벌·부동산부자 보유 비주거용 빌딩 공시지가 및 세율 인상 ▲홍남기 장관 경질 ▲부동산 통계 표본 검증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핵심통계로 활용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국민은행 통계나 경실련 시세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도 반년 밖에 남지 않았다.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에 정부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일은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근본대책을 추진하고 대선후보 등 정치권이 노력하면 집값거품 제거에 영향을 주고 다음 정권에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집값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