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안지해 기자] 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결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 실장은 "민간 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이사회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 19 재확산 등으로 경제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대 경제단체도 '국회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 시도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을 발표하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과 협의를 위해 9일 국회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