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1~10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3조7000억원 더 걷혔다. 다만 10월 국세수입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영향으로 6조2000억원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2월호(10월 말 기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총수입은 489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0조3000억원 늘었다. 국세·세외·기금 수입이 모두 증가세가 유지됐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95.2% 수준이다.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3조7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늘었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97.8% 수준이다. 다만 10월 국세수입은 32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6조2000억원 줄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됐다. 

진도율이 100%에 가까워지면서 올해 초과세수는 19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6일 기재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초과세수는 당해 연도 세입예산(추경예산)과 실제 국세수입의 차이로 전년 대비 올해 세수 증가액 또는 본예산 대비 증가액은 아니다.

초과세수 일부는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지원에 활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초과세수 19조원 가운데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11조~12조원)의 사용처와 관련해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당장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0월까지 총지출은 50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회복 뒷받침,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1년 전보다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84.2%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11~12월 두 달간 90조원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재정수지 적자는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1~10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3000억원 적자를 시현했으나 1년 전보다는 39조6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도 67조6000억원 적자를 보였으나 전년동기 대비 23조원 축소됐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확장재정, 경제회복, 세수증대'의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에도 코로나 위기 완전극복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 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는 정부안 대비 3조3000억원 증액된 607조7000억원의 2022년 예산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73.0%인 363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코로나 대응과 미래도약 뒷받침을 위한 방역, 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R&D 분야 등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 배정된 예산은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조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