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2.10 16:22

"지역화폐 전담조직 신설·인력 확충 여부, 시·군 평가지표에 반영"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뉴스웍스와의 인터뷰에서 손짓을 하며 얘기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뉴스웍스와의 인터뷰에서 손짓을 하며 얘기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근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해 운영대행사 선정과정과 낙전수익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코나아이 지원을 위해 경기도 각 시·군에 지역화폐 운영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을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10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가 코나아이를 운영대행사로 선정하기 전 '경기도 지역화폐 시·군 담당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각 시·군에 지역화폐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을 요청했고 이를 시·군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군종합평가'에 '경기지역화폐 도입·발행 기반조성 실적 평가지표'를 신설해 사업 참여도, 홍보 추진, 지역화폐 발행 실적, 도 주요행사(시책) 참여율, 가맹점주 정책 인식률 제고 실적 등을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이 후보가 코나아이의 지역화폐 사업을 사실상 후원해주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사실상 지역화폐를 도입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이 후보의 대표적 정책인 지역화폐의 유통을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는 행위 자체가 권한남용이 아니냐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최 의원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취지에 역행하는 제도이며 불필요한 줄세우기"라며 "이재명 후보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대해 강조했지만, 경기도지사에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정책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한 모습이 드러나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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