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은 기업"이라며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 1주년을 맞아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탄소중립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의 주역이고 우리 기업들은 저탄소 신산업으로 기업구조를 전환하면서 탄소중립에 대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기업들의 혁신 노력들이 곳곳에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수소차는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면서 수소충전소, 연료전지의 빠른 보급과 함께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있고 친환경 선박은 세계시장의 절반 이상을 우리 조선이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목표를 40%이상으로 높인 것에 반발하고 있는 산업계를 설득하고 탄소중립 선도기업들을 독려하기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5개 경제단체 대표를 비롯해 김기남 삼성전자 회장,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시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등 철강·석유화학·자동차·반도체·에너지 부문 기업 대표들이 초청됐다.

◆문 대통령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투자 전 분야로 확대"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에 과감한 지원으로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는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한계돌파형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투자를 전 분야에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설비와 R&D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늘리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탄소중립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탄소 감축 노력이 정당한 가치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공조달 등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탄소중립 산업과 기술을 새로운 수출 먹거리로 키우겠다"며 "친환경 공정 EPC(설계·조달·시공)공정, 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비롯한 녹색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바이오, 이차전지를 비롯한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수소 생태계와 친환경 수송수단 같이 우리가 우위를 선점한 신산업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 지역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의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탄소중립 기술은 지금으로서는 미래 기술로 초기 비용이 상당하고 개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데 따른 부담이 큰데 그 부담을 정부가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강력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을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며 "정부는 2050년의 완전 중단을 목표로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수소와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비롯한 새로운 에너지를 위한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해 무탄소 전력과 청정수소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에너지 시장을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에너지의 적정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며 "희귀광물과 수소를 비롯한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로 경제 안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발표

한편 이날 정부는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청정에너지 전략 가속화,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등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를 폐지하고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를 적용해 20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를 달성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수요는 분산한다.

특히 정부 재정과 공기업의 선도적 투자를 확대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94조원 규모의 민관의 탄소중립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22년 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 2배 증액을 시작으로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탄소중립 중심 R&D 개편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시설과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해 기업 부담은 줄인다. 35조원 규모의 저탄소 전환 촉진 지원 금융, 1조원 규모의 기후대응보증 신설 등 정책금융도 지속 강화한다.

이번 전략을 통해 정부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을 현행(2018년 3.6%) 대비 20배 상향한 70.8%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청정수소 자급률도 2018년 0%에서 2050년 60%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은 16.5%에서 5배 확대된 84.1%로 상향하고 제조업 탄소집약도는 2050년 68톤CO₂eq/10억원으로 2018년 대비 86% 감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저탄소 경제 선도를 통해 세계 7위 수준인 수출 순위를 4위 안에 안착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