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무역 관세를 없애고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협정이다.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맥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는 전 세계의 13%를 차지한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가 만든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력체(TPSEP)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2010년 미국이 가입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TPP에서 2017년 탈퇴한 뒤 일본, 호주 등 11개 국가가 2018년 CPTPP를 출범시켰다. 협정 주요 내용으로는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등이 있다. 

홍 부총리는 "중국,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세계 최대 메가 FTA RCEP 발효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PTPP 가입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던 정부가 한발 더 나가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 절차를 밝겠다는 것이다. 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 부총리는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도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정부내부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이 국내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작업을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에서 국내 농업 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민단체 등이 CPTPP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먹거리 주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을 당장 철회하라"며 "정부의 CPTPP 가입 선언은 대한민국 농업, 나아가 먹거리 주권 포기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과거와 달리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우리 대외경제의 변동성이 감소하고, 수출력은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위기 발생시 우리 대외경제 부문이 '심각한 위축과 과도한 변동성'으로 위기를 증폭시킨 경우가 통례였으나, 이번 코로나 위기시에는 오히려 대외안정성 향상, 경기회복 견인, 대외위상 제고 등 3가지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며 "위기와 연계된 금융변동성은 최소화된 반면 오히려 외환보유액, 국가신용등급, CDS 프리미엄, 마이너스 금리 외평채 등의 측면에서 대외안정성은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