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미아4-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에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윤 후보와 오 시장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강북구 미아 4-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사업'으로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되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면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결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고, 사업시행 인가 심의기간도 기존 1년 6개월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신속통합기획을 추가로 적용할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11곳에 더해 미아4-1구역, 신당 236-100일대, 신정동 1152일대,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송파 한양2차, 고덕 현대 등 20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 중이다.

오 시장은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지정된 '신림1구역'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대상지를 방문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을 정상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미아4-1구역은 대부분 2층 이하로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2.8%를 차지하는 곳이다. 2009년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이견 등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정체됐다가 지난해 4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지난 10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은 단기간에 상당한 주택공급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만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하면 이주 수요 문제도 있고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주민들이 빨리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서둘러 달라고 했다"며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심의해나가기 때문에 2년 안이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합장 등 지역 주민 대표가 "정비사업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두 사람은 "알겠다. 이번에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많이 풀어서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오 시장께서 취임 이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한 절차를 신속통합으로 묶어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현장을 보고 싶어 시장께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10여년 멈춰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재개발 393개 구역은 전임 시장이 해제했고, 재건축은 이 정권 5년간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심에 신속한 주택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두 가지밖에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 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정물량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 새로운 주택을 수요로 하는 분들의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며 "원활한 수요 공급의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기획했던 뉴타운계획을 전부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어가지고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일어났다"며 "이런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해 부동산 정책을 펴면 26번의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민들이 아파트값 급등으로 고통받는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인한 공급 방식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주택매매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줘, 가격 상승 압박을 좀 줄여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좀 잡는 것"이라고 답했다.

임기 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서울지역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는 민간주도 시장을 통한 것이고 공공 주도로는 50만호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며 "전국으로는 민간 주도로 약 200만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다해 약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