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2021년도 우수방산업체로 알티스트와 한화디펜스가 각각 선정돼 각각 국방부장관·방사청장의 표창을 받았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21일 '2021 방산정책 심포지엄 및 우수 방산업체 표창 수여식'이 개최됐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좌장·발표자·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심포지엄 1부에서는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의 개회사,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의 축사,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의 격려사 및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의 2021년 우수방산업체 표창 수여 안내 등이 이어졌다.

올해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은 우수방산업체의 연구개발 부분은 '알티스트'가 선정됐다. 사업‧계약 기반전력에는 '쎄트렉아이'과 미래전력 분야는 '강남'이 수상을 차지했다. 

방사청장 표창을 받은 기업으로는 방산수출 분야에서 한화디펜스, 경영혁신 부분은 '세아항공', 청렴부분은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등이 있다.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개회사에서 "국회와 정부에서 '군수품 조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방산업체들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였던 지체상금 문제를 원만히 해소되도록 하는 등 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방진회에서 연구한 '기술협력생산 확대 기반 구축방안' 연구와 '글로벌 방산강소기업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해외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역량 구축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센터장은 '기술협력생산 확대 기반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유 센터장은 "기술협력생산 방식이 아직까지 국내 기술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국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면서 "현재의 기술협력생산 품목을 방산물자로 지정 시 검토하는 국산화율 기준(50% 이상)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국산화율이 낮은 방산물자에 대한 국산화를 확대시키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기술협력생산이란 기 개발된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을 외국의 원제작사와 협력해 생산권한 양도 등의 기술협력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획득방식을 의미한다. 최근 9년 동안 누적기준 방산물자 중 기술협력생산 품목은 완성품 기준 30개 내외(5% 내외), 구성품 기준 150개 내외(15% 내외)로 특히 구성품은 전체 방산물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기술협력생산 방식은 비록 국내연구개발로 분류돼 있으나 실제로는 각각 국내연구개발 성격과 해외 직구매 성격과는 다른 제3의 방식에 해당돼 현행 분류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술협력생산 방식은 그 동안 정부의 획득정책 개선 대상에서도 누락돼 있었으나 다만 최근 도입된 한국산 '우선획득제도'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 이다.

방사청은 향후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 시 국내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직도입을 축소하고 사업추진방법을 다양화하되 기존 기술협력생산 방식 이외 기술협력개발 방식 신설 등 추진하고 있다.

유 센터장은 향후 국외 직구매 대비 기술협력생산 방식이 활성화되기 위한 선행요건으로서 현재의 획득방식인 '국내연구개발'과 '해외구매' 이외 제3의 획득방식으로 '기술협력생산'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원진 21세기군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방산강소기업의 효율적 육성 및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재의 방산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제도는 제도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강하다"며 "업체의 규모와 기술력 등을 고려해 성장단계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재정립된다면 효율적으로 방산 강소기업을 육성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산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방진회 관계자는 "지정된 발표자와 토론자의 발표 후 온라인으로 함께한 많은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제기된 의제에 대해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장이 됐다"면서 "심포지엄을 통해 첨단 방산기술 확보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통한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됐고 구체적 실현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