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안지해 기자]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80% 이상이 현지 투자환경이 악화됐고, 중국기업 대비 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우리나라 기업 51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중국의 투자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자환경 악화의 최대 이유는 '정부 리스크'이며, 중국기업에 비해 차별받는 최대 분야는 '인허가 절차'가 꼽혔다.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올해 투자환경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악화'(85.5%)됐다는 의견이 '개선'(6.9%)됐다는 의견보다 약 12.4배 높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중국 내 투자환경이 나빠진 주된 이유로 '정부 리스크'(3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이 나왔다.

최근 중국 정부는 최근 빅테크와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 각종 경제활동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 10곳 중 7곳은 최근 중국 정부의 각종 규제강화의 영향에 대해 '부정적'(70.2%)이라고 답했다. 향후 5년간 공동부유 관련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80.9%를 차지해 중국 정부의 현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기업 대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10곳 중 8곳 이상으로 81.7%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2%는 '매우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차별 분야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49.6%)를 가장 많이 들었고, 이어 '소방, 안전 점검 등 각종 영업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지원차별'(12.1%) 등의 순이었다.

중국진출 기업들은 중국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후보지로 '동남아, 인도를 포함한 신남방 지역'(67.2%)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으로 리쇼어링(국내복귀)'(13.0%)을 응답한 경우는 신남방 지역에 비해 5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 장기화 등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신남방 지역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전경련은 한국으로의 국내복귀 의향이 신남방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진출 기업의 세 곳 중 한 곳은 10년 전보다 연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현지경쟁 심화'(45.4%)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어 '현지수요 부진'(27.3%), '중국정부 규제'(22.7%)에 비해 '미·중 무역갈등 피해', '물류통관 애로' 등은 각각 2.3%였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진출 기업들의 중국 내 사업환경이 10년 전에 비해 많이 악화됐다"라면서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양국 정상간 적극적 교류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