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12.22 14:32
염태영 시장(사진=뉴스웍스 DB)
염태영 시장(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발표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공약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로 고금리 사채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7대 공약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그 어떤 정책이나 다른 후보들의 정책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높고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국민 소비쿠폰'을 비롯해 지역화폐 연간 50조원 발행과 임대료 국가분담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등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염 시장은 이에 대해 "‘부분이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이라는 3원칙은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원했던 것"이라며 "그동안 열악한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원 기준 탓에 실질적인 보상도 안됐고, 보상금액도 실효성이 낮았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에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투입보다 대출 위주의 정책에 치중하면서 빚만 늘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세부 정책은 민생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염 시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위해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에 대한 지지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한국형 PPP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크게 감면해준다"며 "이와 함께 국가가 소상공인의 채무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은 소상공인들이 사채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고, 또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공감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에 빠진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임차 상인에게 임대료는 가장 큰 짐"이라며 "재난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를 공동 부담하는 방안은 임차 상인들께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으로, 공정한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임대료와 관련한 갈등을 협상으로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 역시 정부의 책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공약은 진작에 나왔어야 할 정책"이라며 "이 공약들은 굳이 다음 정부로 미룰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타고난 과감한 실행력으로 정부, 여당과 협의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란다"며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위해 100조 지원까지 공언한 ‘국민의힘’도 이제는 곧바로 행동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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