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에도 포용금융 기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대책을 통해 부채리스크를 선제관리하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 200조원 공급을 토대로 디지털·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전환을 뒷받침하고 ESG 공시 및 투자가 촉진되도록 시장규율체계도 정비한다.

금융위가 22일 발표한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해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질적구조도 개선한다.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 대출 질적구조 개선(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확대), 건전성관리 강화조치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가운데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하면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해 부채리스크를 세밀히 점검하면서 맞춤형대책을 강구하고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도 활성화한다.

특히 175조원이 넘는 코로나 금융대응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한다.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 위기 극복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해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역동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빅테크발 잠재위험을 점검하면서 디지털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한다.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는 내실화하고 금융보안 규제체계 합리화하면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지원 강화 및 제도기반 정비를 통해 디지털 진전,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적극 뒷받침한다. 

뉴딜펀드 조성·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함께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ESG 공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재편‧M&A 등 자금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및 감사품질 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