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2.22 18:25
이재명(왼쪽 세 번째) 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왼쪽 세 번째) 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과학기술분야 정책 공약 발표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도와주는 것이 다주택자에게 유익하고 시장에도 유익한 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최근 이 후보의 견해와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이 후보는 이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선언한 셈이다. 이로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둘러싸고 당·정·청 갈등은 불씨가 꺼지지 않는 양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벌을 주거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물이 목표"라며 "과중한 양도세 부담이 매물 출현을 막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자체를 없앤다는 게 아니다. 한시적 유예를 계속 설득할 생각"이라며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안 되면 저는 선거 후에 하겠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앞서 정부와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가 이달 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이날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당·정·청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는 양상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현 정부에서 어렵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면 된다고 밝혔고, 송영길 대표는 부동산 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해 조율이 되고 있다고 본다"고 에둘러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꾸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당초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찬반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는 소상공인 선지원 법안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법안만 당론으로 채택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은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법 개정안으로 만장일치 당론으로 추인됐다. 이는 지난 9월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가균형발전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약속한 사안이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에 대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후보 간에 충분히 협의해 오늘 의총에서 논의하기보다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워킹그룹을 만들어 당안을 만드는 논의를 우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는 민주당 내부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친 후 중지를 모아 결정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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