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규제에 묶여 있던 고도 자율주행차가 내년부터 허용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선 '레벨4' 자율주행차가 허용되지 않아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기술 테스트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 관련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율주행차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70억달러에서 2030년에는 100배인 7000억달러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말 (국내에서) 조건부 자율주행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27년 세계 최초로 고도자율주행차 상용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기존 로드맵을 내실화하고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한 안전기준과 보험규정을 마련하고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화하해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한 신산업과 서비스 기반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 '자율주행차규제혁신 로드맵 2.0' 확정…2030년 신차 50% 이상 레벨3 장착

정부는 이날 '자율주행차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레벨3 자율주행 승합·화물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어 2025년에는 레벨4 저속셔틀,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잡았다. 

레벨3는 조건부 자동화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 특정구간에서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수준을 뜻한다. 레벨4는 완전 자율주행차인 '레벨5'의 전 단계로,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운전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고도 자율주행차를 뜻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신차 판매의 50% 이상이 레벨3를 장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HS마킷은 같은 해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400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는 지난달 25일 ‘2021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서울 도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단기과제로 2022~2023년에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 및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다양한 규제 특례를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고도화도 지원한다. 

중기적(2024~2026년)으로는 레벨4 자율차 및 레벨3 상용차 출시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레벨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상황의 사고에 대한 제조사 등의 책임원칙을 명확화 하는 등 레벨4 자율주행 보험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 과제(2027~2030년)로는 레벨4 자율차 확산 및 자율주행 서비스 대중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경찰청은 2028년까지 완전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종에 적합한 자율주행용 간소면허를 신설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강화

한편 정부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에도 나선다. 김 총리는 "이번 대책은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영농기술·장비·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농업 육성법 제정을 비롯한 거버넌스 구축 내용도 포함한다"며 "스마트농업을 잘 해낼 청년농업인들이 수월하게 농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다양한 품목에 대해 데이터 수집 항목, 단위,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선도농가, 연구시설,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을 확대한다. 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해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스마트팜코리아)을 민간 개방형 클라우드로 전환·확장하고 농업 분야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원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보육과 창업을 도와주고 기업의 장비 실증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스마트 농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등 매년 약 250명을 보육·지원한다. 노지 분야에는 농업 디지털화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무인·자동 농업생산 모델을 구축해 기존의 관행·경험 중심의 재배방식을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선도국(EU)과의 기술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온실·축산·노지 등 모든 분야로 R&D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제어, 무인 농작업 로봇 등 스마트농업의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한다.

또 스마트농업 맞춤형 인력양성 과정을 통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재직자·기존농업인 등은 전문교육을 실시해 스마트농업 역량을 강화한다. 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농업 생산·소비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기반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