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 4월경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동맹체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지난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비롯한 CPTPP 가입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교역·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적·전략적 가치, 우리의 개방형 통상국가로서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민감분야 파급 효과 및 보완대책 방향 등을 논의하고 대외적으로는 2022년 의장국 싱가포르, 부의장국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접촉·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미국은 공급망, 디지털경제, 인프라, 탈탄소화 등 핵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다자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을 제시했고 주요국 간 경쟁이 치열한 인프라 분야에서도 대개도국 인프라협력 이니셔티브(B3W)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정부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경협 효과, 외교 안보적 고려, 기업 영향, 주요국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해 우리의 참여 여부와 협력 수준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인프라협력 사안의 경우 내년 상반기중 '한미 민관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후, 디지털 등 유망분야 공동사업 발굴, 한 EDCF-미 DFC 간 협력 활성화 등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정책기금이다. 미국의 DFC는 중저소득 국가 등 해외, 민간 투자에 대한 유상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 개발금융공사로 2019년 설립됐다.

이날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신속 통관, 대체가능품목 발굴 등을 통해 긴급 대응할 것"이라며 "수급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내년 신규 사업으로 수요기반형 R&D, 성능평가 인증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3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여파로 국내 완성차 업체의 판매량은 5개월째 줄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1월 국내 완성차 5개사(현대차·기아·르노삼성차·한국지엠·쌍용차)의 총 판매량은 57만3758만대로 1년 전보다 15% 감소했다.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코로나 재확산에 다시 극심해지면서 7월부터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