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피임시술과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3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 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돼 아직도 많은 분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성(性)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면서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영국 '국가성건강헬프라인', 독일 '임신갈등상담소'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가장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플랫품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피임과 인공 임신중절 등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임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일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현실을 타파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주로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요구을 수렴한 공약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 같은 이 후보의 공약은 낙태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톨릭 등의 종교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으로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각종 정책을 입안해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보려는 정부의 정책에 배치되는 일이기도 해서 향후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