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강현민 기자] 정부는 일상회복 시행을 위해 '단계적 거리두기'를 중증환자 발생 억제와 사망 규모 억제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방침이다. 방역패스는 점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대응' 합동 업무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으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여러 대응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국 70개소 이상 외래진료체계 구축

정부는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단계적 거리두기 개편을 실시한다. 이에 '거리두기'를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사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접종 등)을 종합평가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위험도 평가 및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행상황 억제 효과, 의료대응 여력 등을 고려해 1월 2일 이후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패스는 점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한다. 행사·집회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일상회복에 알맞은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치료와 위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위중증 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한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도 효율화한다. 입원 전 치료제 적극활용, 재원적정성평가 강화, 전원 시 인센티브 지급 등 세부 방침을 다듬어 병상 관리에 나선다. 

병상대기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등을 추진한다.

병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한다.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을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는 등 인력지원을 강화한다.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오미크론 변이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의 3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 사는데 2.6조 투입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백신을 추가 확보한다.

내년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백신을 9000만회분 구매할 예정이다. 종류는 화이자 6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회분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위해 치료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0만4000명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60만4000명분(화이자 36.2만, 머크앤컴퍼니 24.2만)에 대한 계약을 완료해 감염병 전담병원, 재택치료환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내년 관련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 개발 등에 범부처 예산 545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기존 2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진단·분석 및 역학조사를 고도화 한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 감시를 위해 바이러스 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전장유전체분석' 감시망을 3개에서 10개로 늘릴 계획이다. 이원화된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기능을 통합하고, 검사 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진단검사 업무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역학조사에 디지털 추적 기법으로 연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이용내역과 법무부 출입국 기록 정보를 전산화해 1∼2일 걸리던 자료 수집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예비 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군·경찰을 역학조사 인력으로 추가 지원한다.

오는 2026년 완공될 중앙 감염병병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소에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치하고, 각 보건소에 6∼12명의 한시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