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년 연속 1분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해 시작부터 여야 대선후보들이 '추경'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편성에 시동을 건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도 일단 호응했다. 12월부터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됐고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벌써부터 바닥을 보이면서 1분기 추경편성에 힘을 받는 모양세다.

우선 민주당은 추경 추진을 공식화한 상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당정이 협력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추경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 후보는 2일 SBS 뉴스에 출연해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부가 동의를 할 거라고 본다"며 "정부도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올해분 가용 예산을 다 써버렸다. 어차피 마련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50조원, 또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원 지원을 말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대규모의 선제적인 선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도 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일 코로나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의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이 후보에 힘을 더했다. 

야당도 추경편성 논의에는 긍정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2일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 후 "내년 선거 결과 이후까지 기다리지 말고 추경을 올려놓고 구체적 금액과 사용 방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언급했다.

새해 추경은 빠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일단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추경 관련 질문을 받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방역 예산이 최소한으로도 18조원 이상이 반영돼 있다"며 "607조원 규모로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기정예산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유보입장을 보였다. 1일 KBS 뉴스에 출연한 김 총리는 "이 문제는 자칫하면 선거를 앞두고 선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돕자'는 말이 나온다면 논의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정부가 추경편성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1분기 소상공인 55만명에게 500만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엄중한 방역상황도 쉽사리 풀리고 있지 않은 만큼 추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상공인 55만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면 2조7500억원이 사용된다. 이는 올해 손실보상 예산(3조2000억원) 85.9%에 달한다. 연초에 거의 다 쓰게 되는 셈이다.  

지난달 18일부터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연말연시 대목이 사라졌고 향후 더 연장된다면 설날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소상공인 추가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