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4~5%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와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분할상환 확대 등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새해를 맞아 4가지 당부사항을 담은 신년사를 금융권에 대한 배포했다. 

우선 금융의 '포용적 역할'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대면서비스업, 취약계층 등은 코로나 충격이 집중됐을 뿐만 아니라 회복속도에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코로나의 상흔을 치유하고 완전한 경제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서민·취약계층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다시 일어서 재도약할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10조원 이상 공급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자금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도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최저 금리 1.0%, 총 35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자 금융절벽 해소 및 이자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한시적 금융지원의 '질서있는 정상화'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들은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 시장안정 등에 크게 기여했지만 목적을 다한 한시적 조치들은 점차 정상화해야 한다"며 "질서있는 정상화 과정에서 경제·금융시장 흐름 및 방역·민생여건에 보폭을 맞춰가는 등 충격흡수 또는 연착륙을 세심하게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진화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디지털·그린 전환, ESG 확산, 벤처 활성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금융지원이 요청된다"며 "정부는 우리 주력산업은 물론 BIG3산업, 소부장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 제도개선, 정책금융 확대 등 투자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산업의 자체적인 혁신노력도 지속돼야 한다"며 "금융권은 전통적인 자금중개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금융서비스를 창출·제공해야 한다. 금융권 스스로가 변화하고 빠르게 진화해야 금융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지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노력하면서 저소득층의 실수요 자금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충분한 한도를 부여하겠다"며 "저금리와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풍부한 유동성이 조정되는 과정에서의 시장영향이 커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자체적인 점검노력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다.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특히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됐다. 지난 1일부터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 DSR 40% 규제가 적용됐다. 7월부터는 1억원으로 축소된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1억원을 벌어 4000만원을 대출 변제에 사용한다면 DSR은 40%가 된다.

이에 따라 대출문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실수요자 대출은 최대한 열어두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의 피해 경로와 지원 수요를 세심히 고려해 서민금융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터넷은행 등을 적극 활용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확대되도록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