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04 16:02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금 거론할 문제 아니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후보 블로그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후보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 요청한 가운데 청와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4일 경기 광명 소하리 기아차공장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가능한 목표"라며 "설 전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채발행도 포함해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거부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KBS 뉴스에서 추경과 관련해 "이 문제는 자칫하면 선거를 앞두고 선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돕자'는 말이 나온다면 논의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주문했다. 김 총리의 '빚 내서 돕자'라는 말에 이 후보가 '국채발행'으로 답한 모습이다. 

현재 정부의 추경 관련 입장도 검토 쪽으로 한 발 움직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과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 추경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607조원 규모로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기정예산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으로 추경 편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여당의 지속된 요청 등으로 입장 변화가 나타났다. 다만 "예산 집행 첫날에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추경 논의에 대해 불편한 심기도 일부 드러냈다.

청와대는 추경 편성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 출연해 추경 관련 물음에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역 연장 등으로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오면 고민할 문제"라며 "현재는 확정된 예산을 갖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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