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3년 연속 '1분기 추경'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사활을 건 모습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신년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 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며 추경 추진의지를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1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추경 편성을 공식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총력 지원하는 모양세다. 전날 이 후보는 경기 광명 소하리 기아차공장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가능한 목표"라며 "설 전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나 정부는 일단 연초라는 점을 감안해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과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 추경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가능성을 일부 열어뒀다. 다만 홍 부총리도 "이미 확정이 돼 있는 기정예산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원론적으로는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의 방침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되면 2020년부터 3년 연속 1분기에 추경이 편성되는 셈이다. 2020년은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된 만큼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난해와 올해는 예상 가능한 범위임에도 예산 확정 한 달 만에 추경이 거론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특히 올해 3월 9일은 대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돈 풀기'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일 KBS 뉴스에 출연해 "이 문제는 자칫하면 선거를 앞두고 선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추경 편성에 대한 답을 피했다.

2월 추경이 현실화하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예산안을 살펴보면 연말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GDP 대비 50%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초 추경재원은 적자국채로 조달되는 편이다. 추가세수가 없는데다가 지출 구조조정도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1차 추경 15조원 가운데 9조9000억원이 적자국채로 충당됐다. 33조원의 2차 추경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기금재원 등을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없이 마련됐다. 2차 추경의 규모가 1차보다 두 배 이상 컸지만 적자국채는 오히려 1차 추경 때 발행됐다. 

이처럼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당장 준비한다면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가채무가 연말에는 110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대응으로 국가부채가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재정안정화 노력에 총력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무디스와의 만남에서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하나 고령화·기후변화 대응 및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지출소요가 있는 만큼 지출총량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마련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