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06 13:22

이억원 제1차관 "제반 요인 종합 판단해 결정할 계획"

이억원 기재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재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설 전 25조~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된 가운데 재정당국은 "추경 여부는 향후 방역 전개 및 소상공인 피해 상황, 재원 여건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추경 부분은 며칠 전 홍남기 부총리가 기자간담회 때 이미 말씀드렸다"며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지난 3일 홍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과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 추경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 집행 첫날에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연초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날 이 차관도 "지금은 방역 위기와 소상공인 어려움에 빠르게 대응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고 마련한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 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며 홍 부총리 발언에 힘을 보탰다.

또 "추경 여부는 향후 방역 전개 상황,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 등 전반적인 제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4일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특히 "25조원 내지는 30조원 정도가 실현가능한 목표"라며 "설 전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신년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 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며 추경 추진의지를 밝히는 등 연일 추경 압력을 넣고 있지만 기재부는 일단 '반대' 입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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