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가 오늘(13일)부터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라는 새 옷을 입고 출발한다. 용인특례시 출범은 용인시가 1996년 3월 1일 용인군에서 시로 승격된 이후 25년 만이다. 이는 용인시가 빠르게 성장한 것을 의미하지만 난개발, 교통문제 등 급성장의 그늘도 적지 않았음을 뜻한다. 

용인시는 지난 3일 ‘용인특례시’ 출범식을 하고 세계 최대 반도체 도시로의 도약을 알리며 새로운 여정의 포문을 열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친환경 생태 경제자족도시’에 역점을 두고 ‘품격 있는 세계 일류 도시’ 도약을 약속했다. 백 시장은 2022년 시정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내실을 갖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 경제, 교통·주거, 복지, 문화·체육·관광 5개 분야의 핵심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시정 운영 계획을 차질 없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2018년 취임 후 임기 동안 특례시 실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백 시장의 공과는 결국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통해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특례시’ 출범을 하루 앞둔 12일 시청에서 백 시장을 만나 올해 시정 운영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아래는 백군기 용인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특례시 출범을 축하드린다. 특례시로 격상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지방자치법에서 용인시는 여전히 ‘기초자치단체’다. 특례시는 행정적인 명칭이다.

특례시가 되어도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달라지는 점은 많다.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4)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에 대해 ▲건축물에 대한 허가 ▲소방 사무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등 총 8개를 명시하고 있다. 특례시 사무 중 면적 등 일부 요건은 도지사 승인 또는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용인시가 허가를 신청하면 경기도를 다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또 허가기간도 줄어든다.

시민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회복지급여 기본 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돼 약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1.5% 늘어나고 수급액도 최대 28만원이나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혜자도 14%가 늘어나 수급액도 최대 16만원이 늘어난다. 무엇보다 ‘특례시’ 격상에 따라 용인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와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다.“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K-반도체 벨트 중심으로서 용인을 대한민국 경제중심 도시로 완성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업고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다.

기흥구 고매동에 조성 중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장비기업 세메스가 반도체 부품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R&D센터를 건립 중이다.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에는 ‘용인테크노밸리’와 함께 수도권 남부 거점 산업벨트로 육성할 ‘제2용인테크노밸리’가 조성된다. 기흥구 보정·마북 일대에 건설 중인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는 순항하고 있다. 용인시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2위 기업을 모두 품은 유일한 도시이자 K-반도체 벨트의 중심도시로 활약하며 미래형 경제자족도시, 대한민국 경제중심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로 기업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된다. 용인시는 오는 2028년까지 일반산업단지 21곳과 도시첨단산업단지 8곳 등 총 29곳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산업단지가 모두 완공되면 양질의 일자리 7만7000개가 창출된다.

램리서치, 세메스, 에어프로덕츠, 서플러스글로벌 등의 반도체 소부장 핵심 기업들이 시에 둥지를 틀었고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3곳을 유치했다. 2022년에도 우수기업과 지식산업센터 유치에 힘을 쏟겠다. 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용인 벤처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겠다. 이와 함께 반도체 특성화고 유치, 관내 대학 반도체 학과 신설, 반도체 우수 인재 전학기 장학금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모색해 인력 육성에 더욱 힘을 쏟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로 거듭나겠다.

더 좋은 용인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통합지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것이다.

-백 시장은 양극화 문제 해소와 복지, 특히 교육복지에 관심이 많다. 올해 역점 사업은.

“취임초부터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도시, 안전제일도시를 조성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활짝 웃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해왔다. 올해부터는 용인시가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과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을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영아수당’은 최대 30만원으로 늘어났고 아동수당도 만 8세까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를 지원하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에 관리수당도 별도 지급할 방침이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 예산의 5%를 교육 예산으로 확보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 신입생 3만7000여명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준다. 원거리 통학 초·중생들을 위해 등·하교 통학버스 운영비도 지원한다.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청년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전역지원금 2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 청년 강사, 용인 청년네트워크 지역대표 구성, 3개구 ‘용인 청년LAB ’ 운영 등 청년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학자금 대출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의 신용회복을 돕고 청년 내일저축계좌, 청년마음건강 사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모두를 포용하는 따뜻한 복지도시, 용인을 만드는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을 남성 장애인으로 확대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셀프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스타오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밖에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용인 실버케어순이’를 확대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것이다. 농업인 1인당 연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다자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할 것이다.“

-용인시가 급성장하면서 난개발 등 그늘도 많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린에너지 전환을 통해 용인시를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완성할 것이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 용인을 만들 것이다. 우선 처인구의 도심, 녹지, 하천,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총 84만평 규모의 거대한 녹지네트워크 ‘용인 어울림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어울림파크는 처인구 주요 녹지 거점 5곳을 잇고 경안천 수변공원화 사업을 통해 진정한 ‘도심 속 힐링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다.

기흥호수공원은 물빛정원과 선형공원을 추가로 조성해 편리함과 쾌적함을 더하고 경기도 최대 규모인 이동 저수지와 고기 저수지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공원화를 추진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 또 오는 2025년까지 13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하고 도시자연공원 녹지 200만평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겠다. 이런 노력을 통해 오는 2025년에는 시민 1인당 체감 공원 면적이 6.5㎡에서 11.3㎡로 174%나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용인시민들의 큰 불만 중 하나가 교통문제다. 특별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편리한 도로, 교통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각선 횡단보도, 회전교차로 설치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배려한 도로 환경을 만들 것이다. 상습정체 교차로 11곳은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해 개선할 것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등 주택가 등에는 민간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자투리땅을 활용해 함께 쓸 수 있는 공유주차장을 조성하며 상습 주차난에 시달렸던 포곡, 동백, 풍덕천 등 3곳에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다. 출퇴근이 편안한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올해 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203대로 늘리고 용인형 Y버스, 프리미엄 버스, 광역버스도 확대할 것이다. 용인 공영버스터미널은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3년까지 재건축을 마치겠다.

또한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연결의 도시를 만들겠다. ‘이천~오산 간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오는 3월 개통하고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도 오는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IC도 대거 개설된다. 상습정체 구간이었던 국도 17호선 평창사거리~양지IC 구간을 확장하고 화성 동탄에서 남사와 이동으로 연결되는 국지도 82호선과 국지도 84호선을 개설하고 지방도 321호선 3개 구간도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해 경부고속도로, 국지도 23호선과 국도 43호선 지하화도 모색하겠다.

철도망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 동서남북 균형발전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평택~부발선 노선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동탄~부발선’과 ‘경강선연장’ ‘서울 3호선 연장’ 등 3개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동백~신봉 신교통수단’과 ‘용인 경전철 광교 연장안’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오는 2023년에는 GTX 용인역이 준공된다. 이곳엔 수도권 남부 교통 허브 역할을 할 ‘GTX 용인역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SRT가 GTX 용인역이나 오리동천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후변화위기는 글로벌 이슈다.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서 기후변화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올해 시정 운영 방침 중 하나가 친환경 그린에너지 전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수소차등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부착 등을 지원해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하겠다. 전기차 충전소를 오는 2030년까지 300곳으로 늘리고 포곡, 남동, 원삼, 보정 등 4곳에 오는 2028년까지 170MW(메가와트)용량의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건립할 것이다.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남사면 완장리‘스마트-e 일반산업단지’ 등 2곳을 에너지자립 RE100(알이백) 산업단지로 조성 계획도 추진하겠다.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전략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실현 종합계획’을 수립해 용인의 내일을 더 푸르고, 쾌적하게 가꾸겠다. 

기후변화위기가 심각하다. 우리 용인시는 미래세대를 위해 시민과 함께 자원순환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생활쓰레기 감량화 동참 프로젝트,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동주택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운동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자원순환을 실천할 것이다. 포곡읍 용인 에코타운, 이동읍 생활 자원회수센터 등 자원 순환 기초시설 2곳을 확충해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용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 친환경 물 순환 도시로 거듭나겠다.

세계 지방정부 협의회(ICLEI, 이클레이)에 가입하고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장 협약(GCOM, 지콤)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원스톱 환경교육 거점 역할을 할 종합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해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생태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것이다.“

-처인, 기흥, 수지 등 3개구의 지역 간 문제는 물론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 중심,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균형발전도시로 도약하겠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도시를 만들겠다. 지난 2018년 승인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지속가능한도시 개발을 위해 일부 지역에 한해 수립했던 성장관리계획을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다. 처인구 남사읍 일대 188만평에 건설될 ‘남사 자족복합신도시’는 용인시 서남부 거점 친환경 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설이 적재적소에 들어설 수 있도록 처인구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고 특히 처인구청을 아름답고 편리한 현대식 건물로 건립하고 3개구 특성과 지역 상황을 고루 반영해 지역 맞춤형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

구도심은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시킬 것이다. 용인의 대표적인 구도심인 신갈오거리, 중앙동, 구성·마북지역은 원도심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갈오거리는 지난 2020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에 선정돼 상권과 주거, 공동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뮤지엄아트거리, 실버케어센터, 공유플랫폼 등을 조성하고 있다. 중앙동은 올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세부적인 계획들을 손보고 있으며 구성·마북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두 지역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도 진행된다. 기존 시가지 정비가 필요한 이동, 고림1, 신갈2, 상갈1, 풍덕천1 지역은 도로·주차장·공동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2022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를 열어 시의 차별화된 도시재생 전략을 널리 알리고 ‘도시재생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겠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 지원책이 있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두터운 지원을 이어가겠다.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를 30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해 소비 촉진을 유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氣)살리기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계운영자금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 이자의 일부도 시가 지원한다. 더불어 특례 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했던 보증 수수료도 최대 5년간 시가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확 낮춰드릴 것이다.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지원’,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 활성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도 중요하다. 경기도 수출 1위 도시라는 타이틀을 4년간 유지해 온 성과를 비탕으로 올해도 인플루언서 마케팅, 언택트 수출상담실, 수출 멘토링 지원 등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국내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것이다. 특히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최대 3억원까지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액 일부를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종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 통·번역 서포터즈’를 확대 운영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겠다.“

-4월부터 10월까지 용인시 최초로 제68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비롯해 5개 대회가 치러지는데 준비 상황은 어떤가.

“경기도민이 용인에서 모두 하나 되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130억원이 투입돼 경기장 14곳을 정비·확충한다. 5개 대회 92개 종목에서 4만3000여명이 참가하며 대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8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1300만 경기도민이 화합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하고 온라인 AI스포츠 중계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회를 즐기는 것은 물론 위드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대회를 운영하겠다.”

-시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위기 등에 빠르고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용인시는 365일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최신 전자·통신장비 등을 적극 활용한 사회재난현장 보고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시, 경찰서, 교육지원청, 굿네이버스,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5개 기관이 공동대응팀을 운영해 조기에 학대를 발견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 범죄, 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용인시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다.

2022년은 용인특례시로 도약하는 원년이자 민선7기 시정을 잘 갈무리해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해이기도 하다. 용인시는 용인특례시라는 새 옷을 입었다. 희망과 기대를 가득 안고 출발하지만 무작정 낙관하고 긍정하기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나 엄중하다. 지금은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올 한해 종이부시(終而復始)의 새로운 각오로 용인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시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일이 시장으로서 책무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더 큰 열정을 보태겠다.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요청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