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14 11:02

"초과세수 기반 추경…추가세수 10조 발생, 예측 잘못해 송구"

홍남기 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 편성해 1월 마지막 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추경 규모는 14조원 가량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 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20만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및 생계 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며 "그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번 당초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렸는데 이번 추경 편성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이라고 할 수 있다"며 "추경사업 규모는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지원 등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본다"고 언급했다.

또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지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먼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볼 때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수준 추가적인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