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14 11:29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바꾸기위해 공공기관 지정요건 여부 검토…각 부처 장·차관 물가 현장점검 실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수요 등 상방요인이 다수 존재하는 등 물가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1월중 각 부처가 소관분야별로 업계 간담회를 추진하고 업계 애로사항 및 가격인상요인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정부 지원 등을 통해 가격인상요인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있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육계·아이스크림 업계의 출고량 조절과 가격 담합사례를 적발해 제재를 추진한 바와 같이 여타 업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포착될 경우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관부처와 공정위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소관부처 업계 간담회에 공정위도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를 표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신속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차관들이 직접 물가 현장점검을 실시해 소관분야 품목 가격과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단기적인 가격인상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발굴한 물가안정 정책과제는 물가 부처책임제 TF 논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의 거품을 근원적 차원에서 제거하는 구조적 물가안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차관은 "계란의 경우 공판장(도매시장)을 2개소 개설해 생산자와 유통상이 1:1로 가격을 결정하는 기존의 불투명한 체계에서 벗어나 경매를 통한 투명한 가격결정 체계로의 전환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현재 초기단계로 거래물량이 많지 않아 도매시장 가격이 대표성을 지닌다고 하기는 제약이 있으나 앞으로 거래물량을 지속 확대해 계란가격 결정구조를 근원적 차원에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원유(소에서 짜내 정제하지 않은 그대로의 우유)는 수요에 상관없이 생산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현행 생산자 위주 가격결정구조를 수요를 감안해 용도별(음용용, 가공용) 규모가 결정되고 용도별 가격도 차등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며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돼 제도개선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현재의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조사·공개하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소비자 체감가격과의 차이를 더욱 좁힐 수 있도록 aT 가격조사 대상 및 품목 수도 확대한다. 이 차관은 "피자·치킨 등 외식분야 가격 동향을 신규 조사해 2월부터 매주 지역별, 브랜드별, 메뉴별 가격변동 결과를 aT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변동을 인지하고 정확한 가격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16대 설 성수품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4000톤 공급을 시작했다. 12일 기준 4만4199톤을 공급해 목표대비 135%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차관은 "성수품 특별공급기간 중 닭고기, 계란, 밤·대추, 수산물, 쌀 등을 포함한 다수 품목의 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배추·무는 재배면적 축소 등에 따라 향후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비축물량,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활용해 생산량 감소 및 한파 등에 따른 추가 가격상승에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과·배는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15% 낮은 가격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소·돼지고기는 설 대책기간 중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소고기는 작년 설보다 5700톤 많은 1만8700톤을, 돼지고기는 2만2700톤 많은 6만7200톤을 공급해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계란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인데 수급 불안 요인 발생시 할당관세 인하 등 즉시 수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수산물은 설 기간 공급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명태·고등어 등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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