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17 15:29

외청장 회의 개최…"경제정책 성공하려면 정책집행 중요"

홍남기 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청장 회의'를 열어 "경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집행이 중요하다"며 4개 외청에 중점 추진사항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국세청에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시간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세무조사는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되 올해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인 만큼 '부동산 탈세'에 대해 엄정한 자세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에는 바이오·IT 등 국가 핵심산업 관련 원재료의 신속한 통관 및 중요 수입품목 수급불안정시 즉시 대응가능한 통관지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 급증에 대응한 수입절차 간소화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노력과 함께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통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조달청에는 긴급구매 소요기간 단축(35→10일), 신규 비축품목 추가 및 공급 확대를 지시했다. 또 공공조달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가치를 적극 반영하고 혁신조달의 공공부문 지속적 확산에도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통계청에는 "가구분화·고령화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용통계·가계동향조사 등 신뢰성 높은 정책통계의 개발·개선에 역점을 두고 데이터 활용·확대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등 통계인프라 개선 노력을 지속해 달라"며 "기재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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