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 결과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2년 전인 2020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초 2028년에나 인구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이라 예상했지만, 8년이나 빨라졌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현재 5184만명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해 2030년 5120만명 수준으로 줄고 2070년에는 3766만명(1979년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3월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서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17년 5136만명에서 증가해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인구 감소는 지난해 시작됐다. 인구감소 전망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8년이나 빨라졌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줄어든 탓도 있겠으나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감소와 주거의 불안,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 청년들이 미래에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그간 우리 사회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지 못한 탓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상정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과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은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고 두 돌 전까지는 일정한 금액의 영아수당을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충분하지는 않겠으나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신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주고 우리 미래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고민해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할 때는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영아수당은 만 0~1세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가정양육, 어린이집, 아이돌봄)을 보장하는 통합수당으로 월 30만원 지급된다. 20일 기준 영아수당 신청은 7322건이며 이 가운데 4500건이 지급 결정됐다. 25일 첫 번째 지급이 이뤄지며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신청 건은 2월 내 지급 결정 후 1월분까지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지난 5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이날 공포된다. 김 총리는 "당초 반도체 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차전지와 백신 등 지원대상이 확대돼 미래 첨단전략산업 일반을 포괄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다만 "업계의 요청 사항이던 인력양성 지원이 제외되고 세액공제규모가 줄어 일부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전문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키워낸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부업무평가로 그간의 정책 성과는 무엇인지,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차분히 되짚어 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업무 평가의 취지를 적극 감안해 잘된 것은 그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하거나 해야 하는 데 하지 못했던 부분은 정리·보완해 다음 정부로 넘겨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눈이 쌓여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는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이 길잡이 역할을 한다"며 "정부업무평가가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과를 견인하는 데 기여하는 '눈길 위 발자국'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