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미세먼지 임기내 30% 이상 감축'과 '농가당 평균 농업직불금 수령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인상'을 골자로 하는 농업·환경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이라는 슬로건의 농업 공약과 '대한민국 하늘을 다시 푸르게 쓰레기 처리,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이라는 슬로건의 환경 공약을 동시에 내놨다. 

윤 후보의 농업 공약에는 ▲현행 2조5000억원 규모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확충 ▲2000ha(헥타르) 이하 재배 고령중소농에 대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도입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 개선 ▲공공농지 및 주택 우선 배정을 통한 청년농 3만명 육성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및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이 포함됐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 확대에 대해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농업직불금 예산도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확충하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도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라고 피력했다.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에 대해서는 "고령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며, 자급을 위해 1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청년농 육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청년농 육성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를 우선 배정하고, 농촌뉴타운조성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또 농촌의 의료 지원 공약에 대해서는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후보의 환경 공약에는 ▲임기 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 3분의 1 감축 ▲초·중·고 및 노인요양시설 등에 미세먼지·바이러스 정화기 설치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 대폭 강화 ▲현행 12시간 전인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 발령 시점을 2일 전 발령으로 조정 ▲신축 건물에 분쇄기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 감축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 방식 전환 등이 담겼다.

윤 후보는 화석연료 발전 비중 감축과 관련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을 백지화하는 한편,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면서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더해 "이제까지는 민관이 자발적협약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왔지만 앞으로는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권역별 할당량도 50% 이상 축소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임기내 30% 이상 감축해 맑고 푸른 하늘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는 복합소재, 포장재처럼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매립·소각하는 수 밖에 없었다"며 "쓰레기 처리방식을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해 과거에 재활용할 수 없던 쓰레기도 대부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부착상표나 뚜껑 등 재질이 다른 부분을 제거해서 버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정제유나 가스를 생산해 제품제조 원료나 연료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