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이 2021년 정부업무평가 종합결과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이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210명)이 참여하고 일반국민(2만8761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했고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먼저 기관종합 평과결과를 살펴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가 A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는 B등급에 해당했다.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C등급에 그쳤다. 

차관급 기관의 경우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해경청이 A등급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은 B등급에 해당했다.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C등급을 받았다.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 현안에 노력한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통일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규제혁신 외에도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부문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았다. 원안위는 4개 부문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평가결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발전시켜야할 과제 등은 소관 부처에 전달해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는데 활용토록 할 것"이라며 "우수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