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평당 1억이 넘는다고 대단히 자부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정말 묻고 싶다. 그게 지속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도권 집중으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속이 가능하겠나.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날'(매년 1월 29일)이 첫 법정기념일이 됐다.

김 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우리 자손들을 위해,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의 모습은 결국은 균형발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고도 우리들의 미래가 오고 행복이 있다는 그림을 꼭 만들어내야 한다"며 "수도권에 필적하는 좋은 일터, 배움터, 삶터, 인프라, 문화, 연구역량 등이 전부 다 골고루 지방에서 생겨나 균형발전의 새로운 장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균형발전 정책을 18년이나 했는데도 불균형은 더 심해졌다.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며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수도권 인구가 20%만 넘어도 편중이 심하다면서 국가 전체가 난리가 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안이했던 거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또 "기회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리는 우리 청년들이 살 집도 없고 당장 주거도 해결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다"며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평당 1억이 넘는다고 대단히 자부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정말 묻고 싶다. 그게 지속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우리는 반드시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2단계에 걸친 재정 분권을 마무리함으로써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14조3000억원씩 더 늘어났다"며 "기재부도, 행안부도 한발씩 양보하고 최선을 다해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겠다는 첫걸음을 어렵게 내디뎠다"고 설명했다.

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5조9000억원 규모의 국가 기능도 지방정부로 이양했는데 '귀찮은 업무만 떠맡겼다'고 생각하지 말라"며 "기본 업무가 이양돼야 다른 중요한 일도 같이 온다.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균형뉴딜도 열심히 추진해야 한다. 토목공사 위주로만 준비하지 말고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내자"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뭔지를 고민하고 발굴해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결국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떼다 보면 '지방에도 희망이 있다! 그래도 좋은 삶이 있다! 아니 더 나은 삶이 있다! 거기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 후배들한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