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27 11:33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등 6대 중점 사업 예산 94조3000억원 가운데 6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7일 2022년도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경기개선 흐름 속에서도 오미크론 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피해 누적 등으로 연초까지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될 우려가 있고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 및 통화정책 정상화, 에너지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공존한다"며 "완전한 경제 정상화, 민생안정 및 선도국가 도약 인프라 조성 등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대응 아래 상반기 신속한 집행에 총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재정의 집행관리 대상 201조원 중 63.0%에 해당하는 126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중앙정부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각각 집행관리대상의 60.5%인 141조6000억원과 64%인 14조2000억원을 상반기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 뒷받침 및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에 핵심이 되는 6대 사업군 94조3000억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평균 65% 이상인 65조원 수준을 신속집행 목표로 설정하고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긴급유동성 지원을 위한 예산 10조5000억원 가운데 1분기에 80%인 8조5000억원, 상반기에는 95%인 10조원 수준까지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일자리 및 고용안전망 구축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14조8000억원은 상반기에 65% 수준인 10조원을 집행한다.

한국판뉴딜 33조1000억원 가운데 상반기 70%인 23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충전인프라 지원 등 탄소중립 예산도 11조4000억원 가운데 70%인 8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국가균형발전 분야에서는 23개 사업(1조2000억원) 중 상반기 55% 이상인 7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도로·철도 등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회기반시설 확충 예산 23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조속한 확정, 설계·발주 등 사업준비를 서둘러 상반기에 60%인 14조원을 집행한다.

안 차관은 "중점 사업군을 중심으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실적 및 계획을 면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올해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집행 애로요인 수시 청취·조사를 통해 집행현장에서의 장애요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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