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01.27 17:41

"근무 중 노조활동, 노조가 비용 부담해야…기업은 부담 못 한다"

손경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찾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경영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경영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를 방문해 문성현 위원장과 만나 "경영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경사노위의 조정을 앞두고 마련됐다.

손 회장은 "작년 7월 6일부터 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2월 3일이 종료 예정일"이라며 "근면위 심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조업무 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는 근면위 논의 결과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근면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원칙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손 회장은 "경영계는 근면위에서 확인된 실태조사 결과와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합리적으로 축소조정 돼야 한다"며 "앞으로 더 나아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연합단체 파견 활동에 대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로서 우리 경영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문성현 위원장에게 "근면위에 심의 의결을 요청한 만큼, 근면위 논의 상황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달라"며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사노위가 노동계 요구만을 받아 경영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손경식(가운데 왼쪽) 회장이 문성현 위원장에게 근로시간면제와 관련,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이날 손 회장은 경사노위 운영이 노사정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있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다.

그는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만큼 대화를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서 처리하니 경영계가 들러리나 서는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문성현 위원장은 "근면위 운영과 관련해 손경식 경총회장이 경영계를 대표해 의견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 타당하고 이해가 간다"며 "공익위원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경사노위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경사노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노사가 상호 타협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최대한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사노위는 노사정공익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라며 "시대적 요구와 환경 변화에 대응해 ‘ILO핵심협약 비준’, ‘근로시간단축’ 등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들을 노사정 주체들이 타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오고 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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