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에 대해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조정 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러한 방향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월 4주 부동산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 상승세를 멈추고 서울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 전환했다"며 "매매시장에서는 서울, 대전, 대구, 세종 등 광역 단위의 하락을 비롯해 기초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자체 중 하락 지자체수가 54개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거래의 경우 2021년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했고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 지역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 포착되는 등 그 체감의 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며 "민간의 매수우위지수는 22주 연속 하락하면서 2008년 6월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세시장도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1월 4주 수도권이 하락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했다"며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 양천 등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기간이 1개월을 상회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28일 KDI 설문조사에 따른 전문가 집단과 26일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CSI에 따른 서울 거주자 모두 과반 이상이 올해 주택 가격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며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1주년을 맞는 2.4대책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직후 물량 효과로 단기 시장불안을 완화했고 하반기 들어 후보지 및 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의 시장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1만호를 포함해 연내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3000호 후보지 등을 추가 선정하고 이미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지정 등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아파트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에 엄중 대응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제33차 회의에서 저가아파트 관련 법인·외지인의 집중 매집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실거래 조사 방침을 밝혔는데 오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해 국토부에서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며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 명의신탁, 법인탈세 등 위법·불공정 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향후에도 연중 상시 조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도심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모델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줄이고 인센티브와 함께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도 확보하는 2.4대책의 대표 모델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4일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 대도시권에 83.6만호를 공급한다는 3080+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 2월초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 인천계양 등), 2기 신도시(화성동탄2, 인천검단) 등에 2000호를 공급한뒤  2월말 4200호, 3월말 9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1분기 공급물량은 1만5000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