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2.07 11:20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에도 쉽게 동의 못 한다"며 증액에 반대했으나, 내각을 지휘하는 김 총리는 이날 국회의 증액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이 가혹하고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지원을 하려면 재원이 핵심인데 현실적인 수단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것 밖에 없다"며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세출 구조조정도 해당 항목이 삭감될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재정당국도 이런 고민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여야가 증액에 합의하면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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