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2.07 14:57

김 총리 "국회가 재원조달 방안 마련하면 증액할 수 있어"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자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합의해도 못 한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하자 "여야에서 35조원, 50조원 이런 증액 이야기가 있었는데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냐고 해서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규모 수준에서 논의했다"며 "일부 미세조정은 되겠지만 규모가 2~3배가 되는 건 부작용도 크고 미칠 파급 영향도 커서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 전체를 보고 판단한 것도 존중해 달라"며 "올해 14조원 추경을 제출한 것도 1월에는 유례없는 추경이다. 규모도 재정이 허용하는 적절한 규모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야가 합의하면 따라 올 수 있겠냐"는 물음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홍 부총리는 추경 증액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 중이다.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회 협의 하에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국회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충분한 지원을 하려면 재원이 핵심인데 현실적인 수단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것 밖에 없다"며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준다. 세출 구조조정도 해당 항목이 삭감될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해서 해보자고 하는데 정부가 못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들이 우려하고 거시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무조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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