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담판을 시도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여야는 코로나19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견(異見)을 좁히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약 30분간 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담판을 시도했지만, 방역지원금 액수가 발목을 잡았다.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100만원씩 지원하는 절충안으로 '16조원 플러스 알파(α)'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경우 추경규모가 54조원대로 폭증하면서 앞서 정부가 내놓은 '14조원 추경안'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인당 지원액을 500만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정부안대로 우선 300만원을 지원하고 대선후 2차 추경을 하자는 쪽으로 또 한걸음 물러났으나 이번에는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결렬된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우선 300만원 지원을 위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니 야당이 재난지원금이 300만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줬으면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1000만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 되고, 손실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올려야 한다"며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 100만원씩이라도 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렸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 지금 당장 추경이 제출됐을 때 빨리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뒤로 미뤄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후 재협상을 약속했으나 야당이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늘 중 추경 협상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이 단독처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이날까지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운동이 시작되면 사실상 국회 논의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같은 입장을 관철시키려 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이 방역지원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필요한 추가 재원까지 더할 경우 추경 규모는 대략 16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그동안 정부안을 고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압박하며 '추경 증액'을 추진했지만 결국 헌법 제57조의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이 같은 시도가 좌절됐다. 

결국,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를 추경 협상 마지노선으로 정한 민주당으로서는 이날 국민의힘이 획기적인 절충안을 들고 나오지 않는 한 이날 추경안을 단독처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