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인 인원 제한은 6인으로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19일부터 당장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의 거리두기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3그룹(학원, 영화관, 독서실, 결혼식장, 놀이공원, 마트 등)은 10시 제한이 적용됐다. 이번에는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10시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반면 사적 모임 인원제한은 6명으로 유지한다.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 상황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한 달 연기를 결정했다.

김 총리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점을 지나서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결정을 두고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3월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속히 결론을 내려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 금융지원 조치 연장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났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이날 자영업자 매출규모, 영업형태, 부채규모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연장 여부를 3월 중 결정하되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공감했다. 

지난 2년간 금융권에서는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72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에 이 조치가 적용됐다. 잔액기준으로 만기연장 115조원, 원금유예 12조1000억원, 이자유예 5조원 등 132조1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 금융지원에 대한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으나 확진자가 10만명이 넘게 나오는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장기화된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사실상 재난적 상황에 처해있다"며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해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의 증액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16조원 수준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35조원, 50조원 증액 주장이 컸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증액 규모는 2조원 플러스 알파"라며 대규모 증액에는 반대했다. 현재 야당은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안을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빠른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늦으면 단독처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