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안심소득을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로 호칭하며 "오는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 간의 정책실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여 년간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우리 사회의 그늘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세계 인류 복지사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적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작년 한 해에만 저소득 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간편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구상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실제 소득 간 차액의 50%를 차등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 원인 4인 가구에는 1000만 원(중위소득 기준에 미달한 2000만 원의 50%)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자문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심소득 실험안을 확정해 내년에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하위 50% 계층에게 소득 부족분의 일정 비율만 메워주는 방식으로 아무 조건 없이 똑같은 지원금을 주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후보가 구상하는 기본소득은 재산 유무,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을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제도다. 다만 이 후보는 일시에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간 1회 50만 원부터 시작하되, 매년 조금씩 횟수를 늘려 종국에는 매월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를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가구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시범사업 참여 가구는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월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85%에 해당하는 165만3000원 소득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ssi.seoul.go.kr)을 통해 신청을 받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3년 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가구 선정은 3차에 걸친 '과학적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 등을 고려해 1차로 선정된 50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린 뒤 5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85%에 해당하는 3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년 간 지원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3년 간 총 195억원이다. 올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지난해 말 시의회에서 서울시 제출안인 74억원 보다 39억원 깎인 35억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서울시는 비교 집단(올해 1000가구 이상·내년 6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해 5년 간 안심소득이 지원 대상 가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또 독일 베를린, 미국 시카고 등 소득보장 실험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각국의 도시, 연구기관, 학자 등이 참여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가칭)를 구축해 안심소득을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한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소득보장연구센터와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